한국에만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중국 업체와 소프트웨어 펌웨어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을 때 중국 원천징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개발대가가 실제로 개발용역의 보수이고 중국 업체에 기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복제권·개작권이나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대가가 아니라면, 사용료가 아니라 용역대가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이 사실만으로 중국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원천징수 여부는 중국 국내세법과 한·중 조세조약의 적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제공된 정보에는 개발용역에 대한 중국의 구체적인 과세 요건·세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만 사업장이 있다는 점과 용역계약이라는 점만으로 중국 원천징수 여부나 세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는 개발 범위와 납품물, 대가가 개발 작업의 보수라는 점,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기존 소프트웨어나 기술의 사용허락 여부를 분명히 적어 두세요. 개발 결과물의 권리를 중국 업체에 넘기는 것과, 기존 저작권·기술을 이용할 권리를 별도로 허락하는 것은 세무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국 업체가 세금을 공제하겠다고 하면 지급 전에 어떤 소득으로 분류했는지, 원천징수 근거와 세율·계산 내역을 요청하고, 실제 공제 시에는 원천징수 및 납부 증빙을 받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개발 명세서, 대금 산정자료도 함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