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제과-458에 따라 추계신고 후 추가 세액이 발생하는 수정신고를 간편장부로 할 수 있나요?

추계신고 뒤 추가 납부세액이 생겼다고 해서 소득세제과-458만으로 장부 방식의 수정신고까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해석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를 간편장부대상자에게 허용한다는 취지이며, 세금을 더 내는 수정신고를 직접 다룬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다면, 수정신고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이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 납부세액이 있으면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 매출 누락 등을 바로잡아 세액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초 추계로 신고한 계산방식을 장부 방식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수정신고로 인정되는지는 소득세제과-458의 직접적인 답변 범위가 아닙니다. 장부로 다시 계산해 세액이 늘어난다는 사실만으로 그 신고가 장부 방식 수정신고로 받아들여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정신고서에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세액과 수정 후 금액을 적고, 변경된 계산을 뒷받침하는 장부·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장부에 의한 계산으로 신고내용을 바꾸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기장의무와 수정 사유가 단순한 계산방식 변경인지, 매출·소득 누락의 정정인지를 구분해 신고 전에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은 별도 요건과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고,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