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작업전환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작업전환을 하는 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건은 제공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조치의 필요성과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작업전환으로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적법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은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주가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10조제1항도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이 규정만으로 작업전환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의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진단 결과표에 작업전환이 필요한지, 어떤 업무를 제한하거나 바꾸어야 하는지 의사의 소견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전환 이유와 내용, 시행 시점 및 예상 기간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근로자의 의견이나 건강상 우려도 확인합니다. 설명은 법령상 요구되지만, 설명이 곧 동의 요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전환으로 임금·근로시간·직무 등 근로조건이 달라진다면, 건강보호 조치 의무와 그 근로조건 변경의 문제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임금 삭감이나 계약상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 기준이 없으므로,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표에 의사가 특정 근로자에 대해 작업전환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적은 경우에는 별도 보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는 결과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보고서와 건강진단 결과표, 조치 증명자료 또는 실시계획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 의무는 모든 건강검진 결과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