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법인이 공동자금으로 재화를 매입한 후, 한 개의 법인에서만 매출이 발생할 때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두 법인이 공동자금으로 재화를 매입하고 한 법인에서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법인에 대행수수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수료 지급 여부는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가 ‘판매대행’인지, 한 법인이 재화를 매입해 판매한 것인지, 두 법인이 공동으로 매입·판매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위탁매매나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제10조제7항). 따라서 판매를 맡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재화를 대신 판매한 구조라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누가 재화의 공급자이고 매출을 귀속받는지를 거래 실질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만으로 대행수수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 법인이 재화를 자기 책임으로 매입해 판매하고, 다른 법인은 매입자금만 빌려준 구조라면 공동자금 투입이 곧 공동매입이나 판매대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금 제공 법인의 권리가 대여금인지, 공동매입 지분인지, 판매이익 배분 약정인지 구분해 계약서와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매입계약서·발주서·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와 재화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 각 법인의 자금 부담액과 재고·판매손익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 판매 법인이 자기 계산으로 판매했는지, 다른 법인을 위해 판매대행했는지
• 판매대금 정산과 비용 부담 방식이 계약 및 회계처리와 일치하는지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약정 자체가 곧바로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계약이라면 그 약정에 맞춰 정산해야 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수수료 지급 의무나 각 법인의 매출·매입 귀속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