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택의 법정 상속지분 비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유언으로 상속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기본 몫이 같고, 배우자는 자녀나 직계존속 한 사람 몫의 1.5배로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1. 먼저 상속인을 정합니다.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부모 등)이 있으면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2. 같은 순위의 상속인 수를 세고, 각 사람에게 기본 몫 1을 배정합니다.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 몫은 1.5입니다.
3. 각 사람의 몫을 전체 몫으로 나누면 법정상속분 비율이 됩니다.

예시

• 배우자와 자녀 1명: 전체 몫은 1.5＋1＝2.5입니다. 배우자는 1.5/2.5, 즉 3/5, 자녀는 1/2.5, 즉 2/5입니다.
• 배우자와 자녀 2명: 전체 몫은 1.5＋1＋1＝3.5입니다. 배우자는 3/7, 자녀는 각각 2/7입니다.
• 배우자와 부모 2명(자녀 없음): 전체 몫은 1.5＋1＋1＝3.5입니다. 배우자는 3/7, 부모는 각각 2/7입니다.
• 배우자와 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함께 있더라도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존속은 상속 순위에서 제외됩니다. 또 자녀와 손자녀가 함께 있으면 원칙적으로 가까운 촌수인 자녀가 상속인이 되며,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는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습상속인의 몫은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몫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이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기준입니다.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우선할 수 있고, 실제 재산을 나누는 방식은 상속인 간 협의분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의 근거는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09조 및 대습상속에 관한 제101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