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에게 보고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법적 보존년한은 어떻게 되나요?

발주처가 보고받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는 별도의 보존기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법령상 작성·보존 의무자는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대상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급인이 사용명세서를 매월 작성하고, 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1개월 이내에 끝나는 경우에는 종료일이 속한 달의 사용명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따라서 발주처가 보고받은 사본도 도급인의 법정 보존기간을 대신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처가 해당 자료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이 조항만으로는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발주처가 해당 공사의 도급인 역할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으로서의 보존 의무를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