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보험료를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신원보증보험료를 직원(근로자)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원이 부담하는지는 보험 가입 방식과 회사와 직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상 보험계약자가 직원이고 직원이 가입·납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직원이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계약자로 가입하고 회사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하거나, 회사와 직원이 나누어 부담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관행만으로 직원의 부담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하실 때는 다음을 살펴보세요.

• 보험계약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누구인지
• 근로계약서·취업규칙·별도 동의서에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정해져 있는지
• 월급에서 공제했다면 공제에 동의한 내용과 금액 산정 근거가 있는지

회사가 사전에 설명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했다면, 공제 근거와 보험증권·납부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직원 부담이 적법한지, 이미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직원 급여에서 공제했거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구체적인 계약·급여 내역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