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합의서 작성 후 합의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당해고 합의서에 정한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합의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합의서와 지급 약속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한 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달리 합의서에 따른 금전채권이므로, 합의서만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합의서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세요

다음 사항을 먼저 살펴보세요.

• 지급액, 지급일, 지급 방법과 분할 지급 약속
• 지급 조건이 있는지(예: 구제신청 취하와 동시 지급)
• 합의금이 미지급 임금 등 다른 금품까지 포함하는지
• 합의서에 서명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합의서 원본이나 사본, 문자·전자우편, 입금내역, 구제신청 취하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지급일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지급 조건의 해석이 다툼이 될 수 있으면, 지급의무와 지급시점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2.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회사에 합의서상 금액과 지급기한을 적어 지급을 요구하고, 요구한 사실과 전달 내역이 남도록 하세요. 합의서에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한이 지났다는 점을 함께 밝히면 됩니다. 구두 연락만으로 끝내기보다 합의서와 요구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에 도움이 됩니다.

3.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검토하세요

상대방이 합의 사실과 금액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액이 특정되어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 청구에 이용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고,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의 효력·조건·지급액을 다툴 것으로 예상되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 등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389조는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는 별도 집행권원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4. 구제신청 취하 여부도 확인하세요

합의서에 구제신청 취하나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있더라도, 지급과 취하가 어떤 순서·조건으로 약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합의금 지급 전에 취하했는지, 지급이 취하의 조건이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기간이 자동으로 다시 시작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의 지급 조건이나 권리 포기 문구에 다툼이 있거나, 합의금 외에 임금 등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서명한 합의서와 지급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청구 범위를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