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법인이 공동으로 재화를 매입하고 판매한 경우,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두 법인이 공동 매입·공동 판매의 당사자이고 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별도의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상 수수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으로 자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매입·공동판매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거래에서 각 법인이 재화의 매입자·소유자였는지, 판매대금과 비용·재고·손익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기로 했는지를 계약과 증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공동매입·공동판매라면: 각 법인의 매입 부담분과 판매 귀속분이 계약, 세금계산서, 재고 및 정산자료와 일치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한 법인이 대표로 결제하거나 판매대금을 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전액이 그 법인의 매입·매출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거래 구조에 맞는 증빙과 정산 내역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물건을 대신 판매한 경우라면: 공동판매가 아니라 판매대행·위탁판매일 수 있습니다. 이때 대행수수료를 약정했는지, 매출과 판매대금을 누구에게 귀속시키기로 했는지에 따라 거래 처리가 달라집니다. 무상으로 대행하기로 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수료를 임의로 만들어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별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정한 거래라면 그 실질과 계약에 맞춰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7항은 동업자 조합 등이 구성원을 위해 공급·매입하는 경우와 공동도급 대표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 등에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정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급할지에 관한 규정이지, 두 법인 사이에 대행수수료를 반드시 지급하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두 법인의 관계가 이 특례의 대상인지도 실제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상 계약서에 공동매입·공동판매인지, 각 법인의 분담액과 손익 배분 기준은 무엇인지, 한 법인이 대표로 결제·판매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는지를 명확히 적고, 세금계산서와 장부도 그 내용에 맞추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없이 공동으로 거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질이 대행인데 공동판매로만 표시하거나 매출·매입 귀속을 실제와 다르게 처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