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아들이 저작권료를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아들이 저작권을 실제로 증여받거나 양도받아 본인 권리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라면, 작곡가가 살아 있어도 그 저작권료는 원칙적으로 아들의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권을 상속·증여 또는 양도받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작곡가가 생존해 있는지는 그 자체로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며,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고 누가 사용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아들이 저작권을 증여받거나 양도받아 저작권자이고, 그 권리를 이용하게 하여 사용료를 받는 경우: 아들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아들은 지급금을 대신 받아 전달할 뿐이고 저작권 및 사용료 수령 권리가 작곡가에게 있는 경우: 돈을 아들 계좌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아들의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권리자와 귀속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상 권리 이전 없이 아들이 단순히 사용료를 받는 경우: 명의만으로 소득 유형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 양도·증여 계약, 사용허락 계약, 지급내역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양도·증여가 있었다면 그 계약서와 저작권료 지급계약의 당사자를 확인하시고, 단순 수령 대행이라면 작곡가에게 귀속되는 돈인지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필요경비와 종합소득 과세 여부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