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시 퇴직 위로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해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퇴직금 외에 별도의 퇴직 위로금까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이나 회사와의 합의에 위로금 지급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과 퇴직금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별도의 위로금이 아니라 법정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금제도를 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먼저 다음을 나누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 법정 퇴직금: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지,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제도인지 확인합니다. 퇴직금제도라면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별도 위로금: 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희망퇴직·퇴직합의서 등에 지급 기준이나 약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근거가 없다면 해고만으로 추가 위로금 지급 의무가 생긴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고,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 문구와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해고의 정당성이나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은 별도의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