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겸업 신고 의무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취업규칙에 겸업 신고 의무가 있다면, 규정에 정한 신고 시기·대상·제출처·방법을 확인해 회사가 정한 절차대로 신고하고, 제출·회신 기록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만 요구하는 규정인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1. 관련 규정 확인: 취업규칙뿐 아니라 근로계약서와 인사·윤리 규정에서 신고 대상, 제출 시점, 담당 부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신고’와 ‘사전 승인’은 다르므로 문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만 있다면 신고가 곧 승인 요청을 뜻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승인제로 정했다면 회사의 회신까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신고 내용 작성·제출: 회사가 정한 서식이나 제출 방법이 있으면 그에 따르세요. 별도 서식이 없다면 겸업의 종류, 업무 내용, 활동 시간과 기간,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을 사실대로 적고 제출 날짜와 전달 내역이 남는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정 서식이나 법정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3. 회신 및 변경사항 기록: 승인 절차가 있거나 회사가 추가 설명을 요구하면 회신 내용을 보관하세요. 겸업 내용·시간·업무처가 바뀌었을 때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는 취업규칙의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4. 회사 업무와의 충돌 점검: 근무시간 중 겸업, 회사 자료·장비 이용, 경쟁업체 업무, 본업의 근태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런 문제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의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 규정에 따라 경고나 징계 사유로 다뤄질 수 있지만, 위반 사실만으로 징계의 정당성이나 해고 가능성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업무 영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로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의견 또는 해당되는 경우 동의를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이며, 근로자의 겸업 신고에 적용되는 별도의 법정 서식이나 기한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