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음식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유흥주점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음식이 유흥음식행위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요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요금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달의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7조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 요금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4조의2도 무상 제공분을 해당 월분 과세표준에 합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무료로 제공한 음식·주류 등도 유흥음식행위의 일부라면 과세표준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무상 제공분의 요금은 실제 수납액이 없으므로, 관련 제공 내역과 통상 요금 등 과세표준 산정 근거를 기록·보관해 신고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무상 제공분의 구체적인 요금 산정 방법까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