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나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미만이어도 시가의 5% 이상이면 일부 거래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억 원 기준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법인 거래: 자산의 고가 매입·저가 양도, 무상 또는 낮은 대가의 대여·제공, 높은 대가로 차용·제공받는 거래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열거된 유형은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은 ‘그리고’가 아니라 둘 중 하나입니다.
• 다만, 이 기준은 시행령에 정해진 거래 유형에 적용됩니다. 자본거래 등 다른 유형은 별도의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있어, 차액이 3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거래에는 위 3억 원·5%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거주자)의 일정 거래도 특수관계인과의 자산 거래나 대여·제공 등 해당 유형에 따라 차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인지 살핍니다.

예를 들어 법인 거래에서 시가가 4억 원이고 차액이 2,500만 원이라면, 차액은 3억 원 미만이지만 시가의 5%인 2,000만 원 이상이므로 해당 거래가 기준 적용 대상 유형인지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특수관계인 거래인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 등 나머지 요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