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공사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건축물이 있나요?

「건설산업기본법」상 해당 공사가 법에서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라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제41조가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사 규모·종류가 경미한 건설공사 요건에 들지 않거나, 다른 법령상 제한이 적용되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은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도록 하면서도, 건설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경미한 건설공사는 그 제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공동주택 등 제41조가 정한 유형이라는 이유만으로 경미한 공사까지 반드시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건설공사라면 건축주가 아닌 사람도 시공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공사’인지는 건축물의 연면적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사의 종류와 공사예정금액 등 법령상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데, 현재 제공된 자료에는 그 세부 기준이 없어 여기서 금액 기준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사 내용이 여러 공종으로 나뉘거나 별도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음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사는 원칙적으로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 연면적 200㎡ 이하라도 공동주택, 다중주택·다가구주택 등 일부 단독주택, 학교·병원 등 법령이 정한 용도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 그 밖의 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맡길 수 있지만, 농업·축산업용 건축물 등 별도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경미한 건설공사라면 건축주 직접 시공이 일률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건축물은 직접 시공이 제한될 수 있다”**입니다. 건축허가·신고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기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공사는 해당 신청일과 공사 범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시공자 제한과 별개로 공사감리자 지정 등 건축법상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