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흡연을 이유로 한 불이익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조치가 업무상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나쁘게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흡연 관련 규칙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주의를 주거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한 경우라면, 그 사실만으로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흡연을 빌미로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반복적으로 비난하는 경우
• 규칙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불이익을 주거나 특정 근로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 업무와 무관한 괴롭힘·따돌림을 함께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압박하는 경우

판단할 때는 흡연 규칙의 내용, 실제 위반 여부와 횟수, 불이익의 종류·정도, 회사가 다른 근로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지, 조치 과정에서 모욕이나 위협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경고인지, 임금·배치·징계 등에 영향을 주는 조치인지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라고 의심되는 사실은 누구든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신고자나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발생 일시, 발언·조치 내용, 관련자, 메시지나 통지서 등을 보관해 두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