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위반이 확인되고 예외 사유가 없어도 반드시 시정지시를 먼저 거쳐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해고예고 위반은 시정지시를 먼저 하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구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은 제110조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반이 확인되고 법정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 자체가 처벌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시정지시 불이행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요건은 제시된 조항에 없습니다.

다만 위반이 확인되면 반드시 즉시 기소되거나 처벌이 확정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수사·송치 등 절차를 진행할지, 시정지시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처리는 사건의 내용과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시정지시가 먼저 내려질 수는 있어도 그것이 해고예고 위반의 형사처벌을 위한 필수 선행요건이라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앞서 안내한 ‘시정기한 내 고치지 않으면 범죄인지’는 근로감독에서 시정 기회를 주는 경우의 처리 흐름을 설명한 것이지, 해고예고 위반은 언제나 시정지시를 거쳐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는 해고일과 통보일, 30일 전 예고 여부,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여부와 별개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조사와 수사·재판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