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9억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공시가격이 19억 원이라는 정보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이 없더라도 아드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어렵습니다.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나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과세표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19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보거나,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일정 비율을 곱해 자격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5억 4천만 원 초과~9억 원 이하이면 연간 소득 합계가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9억 원 초과이면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퇴직해 소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부양자 등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는다면, 아드님이 직장가입자이고 부모·자녀 관계 및 부양요건을 갖추더라도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야 하고,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 접수만으로 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이 요건을 확인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이나 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그 취득일·변동일에 자격을 취득하고, 90일이 지난 뒤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취득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반영해 세대 단위로 산정되므로, 공시가격만으로 월 보험료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