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수탁자의 등록번호는 어디에 기재해야 하나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발급하는 위탁매출 세금계산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자로 표시하고,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에 덧붙여 기재합니다. 수탁자 등록번호를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번호 대신 쓰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은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때 수탁자 등록번호를 덧붙이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규정에는 그 번호를 세금계산서의 어느 특정 칸에 입력해야 하는지까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 요건은 ‘수탁자 등록번호를 덧붙여 기재’하는 것이며, 특정 입력란을 법정 위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발급할 때는 공급자 명의·등록번호는 지방자치단체의 것으로 하고, 수탁자 등록번호는 별도로 추가 기재해 두세요. 전자세금계산서 화면에서 입력 위치가 명확하지 않다면, 수탁자 번호를 빠뜨리지 않도록 발급 시스템의 위·수탁 발급 입력 항목을 확인하시되, 확인되지 않은 임의의 칸을 법정 기재 위치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안내는 과세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