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당시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 공급일자가 아닌 대손 확정 시점이 기준인가요?

네. 2020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10년 기준의 경과 적용 여부는 대손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10년의 기간 자체는 여전히 재화·용역의 공급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적용 규정을 가르는 기준일”과 “10년을 계산하는 시작일”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 적용 규정 판단: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이 언제인지 봅니다. 안내자료는 10년 기준이 2020년 1월 1일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 10년 계산: 해당 매출채권이 발생한 재화·용역의 공급일부터 10년을 계산합니다. 공급일이 기준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 공제 가능 시점: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정 대손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하고,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빙을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일이 2010년이라도 대손이 2020년 이후 확정됐다면, 2020년 이후 확정분에 적용되는 규정을 검토하되, 그 채권의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과 그 날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손 확정 시점이 2020년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료에는 개정 적용례의 문구도 있어 2020년 전후에 대손이 확정된 오래된 채권은 공급일, 대손사유별 확정일, 확정된 과세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절차가 끝난 날이나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날처럼 사유별로 확정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회수하지 못한 날을 대손 확정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