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비과세 대상인 조달 계약의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조달 계약이라고 해서 모두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실질이 매매인 물품 공급·단가계약은 보통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법령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과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규격품을 사서 납품받는 물품 공급계약: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 가능한 규격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면 TV, 의자, 책상 같은 제조·판매 규격물품, 학교급식용 육류·양파·쌀·과일 등의 식자재 공급계약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단가계약: 물품의 단가를 미리 정해 두고 필요할 때 그 물품을 공급받는 계약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 등 물품 조달계약도 계약 내용이 실질적인 매매라면 비과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상대방이 일을 완성하고 발주자가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은 과세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건설·전기·정보통신공사 도급문서와 국가·지방자치단체 계약법 등에 따라 작성하는 일정한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도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물품 매매인지, 일을 완성하는 도급인지 계약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인지세법 제3조는 문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과세문서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구매계약’이라는 제목만으로 비과세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문제작·설치·시공 등 완성 의무가 계약의 핵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달계약이라도 거래 실질이 도급이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인 도급문서라면 기재금액 구간에 따라 인지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는 2만원,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는 4만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7만원입니다. 과세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도 인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 유형과 작성 문서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