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아닌 상가 임대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가요?

상가 임대료는 임대업이라는 이유만으로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때 요청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이고 임차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뒤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래내용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세법상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는 정해진 의무발행 업종에 적용됩니다. 제공된 업종 목록에는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료가 10만 원 이상이라는 사정만으로 무요청 발급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요청에 따른 발급 의무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3항은 가맹점이 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뒤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금액은 건당 1원 이상입니다.

임차인이 사업자이고 상가 임대료를 사업과 관련해 지급하는 거래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별도로, 실제 거래에 맞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인지, 임차인이 현금 지급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지,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