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요?

일시적 문예창작소득과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을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으로 두면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은 예외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창작물을 만들고 받는 대가(문예창작소득)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문예창작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기한은 지급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입니다.
• 일시적 인적용역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024년 이후 지급분은 해당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제출한 부분에 한해 연간 지급명세서도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지급한 문예창작소득의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2027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2026년에 지급한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했다면, 그 제출분에 대한 연간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라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더라도, 위 소득은 제출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급 건이 여러 개라면 실질적인 거래·지급 사유별로 제출 대상과 기한을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