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건강검진 대상인 해에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은 받지 않아도 되나요?

개인적으로 받은 검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까지 자동으로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의 일반건강진단 의무를 대신할 수는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공단이 실시하며, 사무직 직장가입자는 2년에 1회 이상,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매년 1회가 기준입니다. 검진은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일정한 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 밖의 개인검진도 일반건강진단의 정해진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해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따라서 개인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인정되는지는 검진기관과 검사항목을 확인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공단 검진 대상자 명단이나 공단 검진을 자동으로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단 검진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검진기관에 해당 검진이 공단 건강검진으로 처리되는 검진인지 확인하시고, 회사에는 검진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사업주 의무를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해인자 대상 업무의 특수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과 별도 의무이므로 개인 일반검진만으로 대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