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직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반드시 기존 회사가 폐업해야만 하나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실업급여를 받을 때 기존 회사의 폐업이 필요한지는 고용보험에 어떤 자격으로 가입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구직급여는 사업을 실제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대표이사직 사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가 계속 사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자영업자 자격의 구직급여를 받기 어렵고, 폐업 사유도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자 피보험자로 가입한 경우: 반드시 회사가 폐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라는 직함만으로 근로자인지 정해지지는 않으며,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고 일한 근로자인지 등을 살펴봅니다. 근로자 자격이 인정되면 일반 근로자 구직급여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일반 근로자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가 180일 이상이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준기간은 보통 이직 전 18개월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단순히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 1년 이상이어야 하며, 폐업 후에도 구직급여의 다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매출 급감 등 인정되는 사유가 아닌데 전직이나 재창업을 위해 폐업한 경우 등은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고용보험 자격 이력에서 근로자 피보험자인지, 자영업자인지 확인하신 뒤, 근로자 자격이라면 실제 근로자성·이직 사유·피보험 단위기간을, 자영업자 자격이라면 실제 폐업 여부·폐업 사유·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심사를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