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시 근로자 범위에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도 포함되나요?

일자리창출계획서의 근로자 수를 세는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법인 대표자를 무조건 포함하거나 제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은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정의하지만, 일자리창출계획서에서 대표자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별도 기준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출하려는 계획서가 어떤 사업·지원제도의 서식인지에 따라 해당 공고나 작성 지침의 인원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은 상시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정하고,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등을 제외합니다. 이 기준은 세액공제 계산에 관한 것이므로, 일자리창출계획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획서가 세액공제 신청에 함께 제출되는 서류라면 세액공제 기준상 대표자 제외 여부를 적용할 수 있지만, 별도의 고용지원사업 계획서라면 그 사업의 공고·서식에 적힌 ‘근로자’ 또는 ‘고용인원’ 산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가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도, 대표자 지위나 최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