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받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적격 금융재산에서 일정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최대 2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 계산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면 그 금액 전부를 공제합니다.
- 2천만원 초과이면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 다만 공제액은 2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순금융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공제액은 최대한도인 2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순금융재산이 5천만원이면 20%인 1천만원과 2천만원 중 큰 금액인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순금융재산이 5억원이면 그 20%인 1억원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과 금융채무의 범위
금융재산에는 예금·적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공제금, 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비상장주식·출자지분과 발행회사가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발행한 회사채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채무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로서 채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확인 서류 등을 갖춰야 하며, 금융회사 채무가 아닌 채무를 순금융재산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는 이 공제의 금융채무 요건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 재산은 공제대상 금융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
-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금융재산, 사용처 불분명 인출액으로 과세가액에 산입된 금액,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 금융재산 등은 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와 한도
공제를 받으려면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액과 공제 등을 증명하는 서류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므로, 금융재산 잔액과 금융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상 공제액이 나오더라도 상속공제 적용에는 별도의 한도가 있습니다. 유증한 재산,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일정한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으면 실제 공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