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체납된 지방세에는 보통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며, 고지 전 지연분과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뒤의 체납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의 기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의무가 그보다 먼저 성립한 세금은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고지 전 지연분: 미납세액(또는 과소납부분) × 지연일수 × **1일 0.022%**입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계산하며, 이 항목과 환급 초과분에 대한 지연분은 해당 미납·초과환급 세액의 75%가 한도입니다.
2.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미납: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3%**를 더합니다.
3.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뒤: 미납세액에 **매 1개월마다 0.66%**를 추가합니다. 이 가산세를 계산하는 기간은 최대 60개월이며,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이 월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법정납부기한에 내지 않았다면 먼저 1일 0.022%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후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고지서상 납부기한을 넘기면 3%와 월별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 기간과 고지서 발송·납부기한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위 3% 및 월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납부 지연에 기한 연장 사유가 있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법정납부기한, 미납액, 실제 납부일 및 고지서상 납부기한을 확인해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