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라면 보증금·월세가 그대로여도 갱신된 계약에 새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갱신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상가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에 번호와 부여일 등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부여됩니다.

새 확정일자를 받으면 갱신된 계약의 존재와 부여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 우선변제권 요건이 모두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 임차인이 경매·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으려면 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 확정일자 등 관련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적용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신청 방법은 상가 임대차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