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722000과 722004를 지원하는 부수업무도 업종코드 729000에 해당하나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종코드 722000·722004)에 딸린 내부 지원업무라면 그 업무만으로 729000을 추가 적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사업자에게 별도의 컴퓨터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된 업무라면 729000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종은 등록된 코드명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무엇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업을 구분하도록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제7항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POS 결제장비·노트북의 운영·관리·지원이 아래 중 어디에 가까운지가 관건입니다.

• 722000·722004 사업에 부수되는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장비 설치·설정, 제품 관련 문의 대응, 개발·공급 후 유지지원 등이라면 개발·공급업에 딸린 업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별도 기술서비스: 고객과 별도 계약을 맺고 POS·노트북의 장애 진단·복구, 소프트웨어 설치, 시스템 운영 관련 기술지원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그 서비스 자체로 대가를 받는다면 729000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 단순 관리·사용 안내: 장비를 관리하거나 사용법을 안내하는 정도만으로는 729000이라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기술 내용과 계약·대가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지원업무가 소프트웨어 공급의 일부인지, 별도 서비스로 판매되는지를 계약서·청구 내역·작업 기록에서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활동을 함께 하면 실제 주된 사업활동과 매출의 중심이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코드 729000 자료의 범위에는 컴퓨터 장애 복구와 컴퓨터·소프트웨어 설치 등이 포함되지만, 이는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서비스인지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