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부동산 소유자가 거주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토지 소재지와 같은 시·구·읍·면, 그와 연접한 지역 또는 토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계속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토지를 원칙적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봅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더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볼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실제 거주 증명이 중요합니다.

거주 사실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사무를 관장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등의 확인
• 공공요금 영수증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 전화·케이블TV·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 자녀의 재학증명서
• 연말정산 등 납세자료
• 그 밖에 실제 거주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

자료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의 거주가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간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종류의 자료만으로 실제 거주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관련 확인과 공공요금·보험료·교통 이용내역 등 서로 다른 자료를 함께 갖추면 사실관계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질병 요양, 징집에 따른 입영, 공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는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 해당 지역에 사실상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실상 영업을 이유로 하는 예외는 거주 입증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증 및 필요한 허가·면허·신고 자료, 영업 관련 납세증명서나 공공요금 영수증 등 자료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