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처분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 미만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나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미만이어도 차액이 3억원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은 일정한 거래에서 차액이 ① 3억원 이상이거나 ②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두 기준은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이므로,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시가가 10억원이고 거래가액이 9억7천만원이라면 차액은 3천만원으로 시가의 5%인 5천만원보다 작습니다. 이 경우 차액도 3억원 미만이므로 이 금액 기준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반면 시가가 100억원이고 차액이 3억원이라면 차액은 시가의 5%보다 작더라도 3억원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고, 차량을 시가보다 낮게 처분하는 등 시행령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며,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시가는 거래 당시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차량의 상태·연식·주행거리 등 거래 조건을 반영한 시가 자료와 거래가격 산정 근거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설명은 법인세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차량 처분이나 취득세 판단은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