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없이 지급받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바꿀 수는 없고, 실제 용역 제공이 일시적·우발적이었는지에 따라 소득 종류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했더라도 직업적으로 계속·반복해 대가를 받았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한 번의 강의나 자문처럼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반복 여부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용역의 성격 등 실제 사실관계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지급 당시 원천징수가 빠졌더라도 소득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면 실제로 일시적 용역이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명칭만 바꾸어 신고하면 실질과 다른 소득 구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거래의 이름이나 형식보다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종류의 용역을 여러 차례 제공했는지, 직업적으로 계속 활동했는지
• 계약이 한 번의 용역으로 끝났는지, 정기적·반복적 업무를 전제로 했는지
• 지급 내역, 계약서, 업무 결과물 등 실제 거래를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실제 판단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그에 맞게 신고할 수 있지만, 원천징수 누락 자체가 기타소득 변경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득 구분은 사업소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사업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제21조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중 열거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