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모두 근로계약으로 일하고 있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월평균보수가 더 많은 사업장에서만 근로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월급이 적은 곳에서 고용보험 자격이 취득되지 않은 처리는 보통 정상입니다. 다만 이를 그 사업장의 근로관계가 끝났다는 뜻의 ‘실효’로 보시면 안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두 사업장 중 다음 순서로 피보험자격을 정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의 월평균보수가 더 많아 그곳에 고용보험 자격이 잡혔다면, 다른 곳에서 고용보험 자격이 잡히지 않는 것은 이중 취득 제한에 따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 기준은 단순히 특정 달에 입금된 월급이 아니라 고용보험 기준의 월평균보수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업장에서도 실제로 일한 사실이나 임금 지급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한 곳에만 잡힌다는 것과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월평균보수가 실제로는 다른 사업장에서 더 많았거나 보수가 같은데 근로시간·선택 기준이 잘못 적용된 것 같다면, 두 사업장의 급여자료와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내용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는 청구인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됩니다.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별도 예외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이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