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자동차 상속 시 신분증 사본이 별도로 필요한가요?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있어도 신분증 사본이 자동으로 불필요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에는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협의서와 인감증명서만으로 충분하다고 전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제출서류는 등록관청과 신청 방식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자가 직접 방문하는지, 대리인이 신청하는지, 해당 관청이 인감증명서로 본인 확인을 갈음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차량등록관청에 ‘인감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시고, 불필요하다는 답을 받지 못했다면 사본도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상속으로 자동차 소유권을 넘길 때는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지는 법 조항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접수 관청의 서류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