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전에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가산세율이 적용되나요?

실제 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라면, **2026년 1월 1일 전에 발급·수취한 건에는 종전 가산세율인 공급가액의 3%**가 적용됩니다. 발급자와 수취자는 각각 자기에게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부터는 세율이 **4%**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발급일만 보지 말고 실제 거래가 없었던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이라면 종전 세율 기준 가산세는 해당 당사자별로 30만 원입니다.

이 답변은 실제 공급 없이 발급·수취한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 거래는 있었지만 공급자 명의가 다르거나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