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체, 기술낙후, 사업폐지로 인한 폐기손실이 법인세법에서는 인정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일괄해서 “법인세는 되고 소득세는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설 개체·기술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손실 처리 규정이 있고, 사업폐지로 자산을 폐기하는 경우는 양쪽 모두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 법인은 해당 사유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면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장부가액에서 1천 원을 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같은 사유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장부가액에서 처분가액을 뺀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소득세법상 처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사업폐지 또는 사업장 이전: 법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 사업장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사업폐지 또는 사업장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해 임차 사업장의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폐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용 유형자산의 폐기손실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폐지 관련 특례는 임차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한 시설물 철거에 한정됩니다. 자가 사업장의 설비나 임차시설이 아닌 일반 자산을 폐기한 손실까지 이 특례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이전 관련 규정은 시행 시기 적용례가 있어, 이전한 과세기간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가액·감가상각 내역, 실제 폐기 또는 철거 사실, 처분대금 유무와 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 의무를 확인해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