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자체에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매출인가요 비과세매출인가요?

사업자가 지자체에 물건을 판매하는 거래는 구매자가 지자체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과세매출입니다. 다만 판매하는 물건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면 면세매출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에 과세하고, 재화의 공급에는 계약 등에 따라 물건을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제9조). 따라서 사업자가 지자체와 매매계약을 맺고 물건을 납품했다면, 먼저 그 물건이 면세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장비·비품·자재·상품 등을 판매하면 통상 과세매출로 처리합니다. 지자체가 대금을 지급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 면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등 법에서 정한 면세 재화에 해당하면 면세매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축·수산물 등은 가공 정도와 공급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면세는 법에 열거된 재화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물건의 판매는 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와 ‘면세’는 구분해야 하며, 이 거래에서는 면세 대상이 아니면 과세매출로 판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실무상 계약서·발주서의 품목명과 실제 납품 물품, 가공·포장 상태를 확인해 과세 또는 면세를 구분하고, 과세매출이면 그에 맞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물품이 여러 종류라면 품목별로 과세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