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소명 시 미소명 금액이 취득가액의 20% 기준보다 작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미소명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더 작은 금액보다 적으면, 그 미소명액만으로는 자금출처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무조건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은 미입증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추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기준과 같은 금액이거나 그보다 크면 이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8억원이면 20%는 1억6천만원이므로, 미소명 금액이 1억6천만원보다 작을 때 이 기준에 따른 증여추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자금출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경우에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의 제외기준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미소명 금액이 위 기준보다 작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을 볼 때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지 등 다른 적용 요건도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득자금이 본인 소득, 재산 처분대금, 입증되는 차입금 등에서 나왔다는 자료와 실제 자금 이동 내역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소명액이 기준보다 작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증여 여부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