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청약에서는 60세 이상인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이 소유한 주택을 신청자의 무주택 판정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청약 유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신청자와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예외가 적용되는 청약에서는 부모님의 주택 때문에 신청자가 유주택자로 판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 예외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특별공급에서는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것과 부양가족 수에 부모님을 포함할 수 있는지는 별도 판단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청약 유형의 모집공고에서 주택소유 판정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청약에서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인지, 공공임대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내용은 제공된 청약 관련 웹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모집공고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