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만 받는 중개보조원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수수료만 받더라도 실제로 사무소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수의 이름이나 지급 방식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므로, 수수료라는 형식만으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보조원의 경우에는 특히 다음 사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 사무소가 출퇴근 시간·근무일과 근무 장소를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했는지
• 업무 방법이나 고객 응대·광고·매물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확인했는지
• 본인이 다른 사람을 대신 투입할 수 있었는지
• 수수료가 업무 실적에 따른 독립적인 사업수익인지, 아니면 사무소의 관리 아래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지
• 한 사무소에서 계속 근무했는지, 업무비용과 사업상 손실 위험을 누가 부담했는지

따라서 수수료제라도 출근 의무와 업무 지시가 강하고 계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근무시간·장소와 업무 방법을 스스로 정하고, 독립적으로 고객을 확보하며 비용과 손익도 직접 부담했다면 근로자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판단 자료로는 계약서 외에도 수수료 정산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표, 사무소 규정, 광고·업무비용 부담 내역 등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권리 문제는 사업장 규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