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될 수 있나요?

지방세 체납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자료가 제공될 수 있지만, 체납만으로 자동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징수나 공익을 위해 필요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기관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1년에 3회 이상 체납했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자료 제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체납액이나 체납 횟수를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준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정보가 등록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기관이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해당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등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체납정보 제공 가능 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신용카드 발급 여부나 금융기관의 자체 심사 결과를 직접 결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실제 자료 제공 여부가 문제라면 체납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여부와 적용된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