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상 소유자가 리스회사라면, 법인에 넘기는 것이 차량 자체의 매매가 아니라 리스계약상 이용자 지위의 승계인 경우 차량 대금 2,0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운용리스라면 리스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이므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차량을 공급하는 거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계약승계 수수료나 별도 대가를 받는다면, 그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금융리스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이용자가 차량을 양도하는 거래로 판단될 수 있어, 단순히 등록상 소유자가 리스회사라는 사실만으로 발급 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리스회사 동의를 받아 법인에 차량을 넘기는 구조라면 운용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 법인이 지급하는 2,000만원이 리스 승계대가인지 차량 양도가액인지 계약서와 정산 내역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운용리스 계약 승계라면 차량 자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금융리스이거나 별도 승계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리스 종류와 2,000만원의 지급 명목을 확인해 거래를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