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세를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면 그 금액도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은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할 재산세를 대신 내는 경우, 그 금액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서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어 임대료와 별도로 지급되더라도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재산세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 자체에 대해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임대용역의 대가에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별 합산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거나 해당 거래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등 과세 임대인지, 주택 임대 등 면세 임대인지와 계약서상 재산세 부담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부담분을 자기 수입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에서도 임대수입과 재산세 비용의 처리를 일관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