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실만으로는 영세율 적용을 확정하기 어렵고, 해외 사이트를 이용했거나 대금이 해외에서 결제됐다는 점만으로는 영세율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내 결제사이트를 거쳐 원화로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에서 정한 외화 수령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파일을 사이트에 올리고 수익을 얻는 거래가 실제로는 사진 파일의 저작권·사용권을 제공한 것인지, 사진을 제작·전달하는 용역인지, 사이트의 광고·구독 수익 배분인지에 따라 공급의 성격과 영세율 적용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이 해외 사이트에 게시됐다는 것만으로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국내에서 해외 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으로 영세율을 검토한다면, 해당 용역이 법령에 열거된 업종·거래에 해당하고 대금도 정해진 방식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방식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 수령·환전이나 외화예금 입금 등 구체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국내 결제사이트가 해외 대금을 받아 원화로 정산하는 구조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결제사이트가 단순 지급대행자인지, 실제 계약·정산 당사자인지와 자금 흐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원화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영세율 요건이 충족되거나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맞춰 보셔야 합니다.
요건과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영세율로 신고하기 어렵고, 국내에서 제공한 일반 과세 용역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10% 과세가 원칙입니다.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거래 유형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용역 국외공급은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 제공 계약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정보만으로는 이 거래를 국외공급 또는 외화획득 용역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상 수익의 성격과 결제대행 경로를 기준으로 먼저 분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