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본가에서 잠만 잤다는 사정만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생활의 중심이 다른 곳이었다면 거주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일반적으로 보유 2년과 거주 2년 요건을 함께 따집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전입신고만으로 실제 거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 내용과 실제 생활이 다르면 실제 거주 사실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가에서 밤에 잤더라도 낮에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식사·가사·우편물 수령 등 일상생활의 중심이 다른 주소지에 있었다면 본가에서 실거주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낮 시간에 외부에 있었더라도 본가를 생활의 실제 기반으로 삼아 계속 머물렀다면, ‘밤에만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주민등록뿐 아니라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출퇴근·교통 기록, 카드 사용 지역, 우편물 수령, 가족과 함께 생활한 정황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생활했다면, 해당 기간이 거주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2년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6항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전출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와 다를 때에는 실질 내용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