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려면 집행력 있는 금전채권이 있고,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바로 모든 금융기관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른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먼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등 법에서 정한 일부 집행권원은 재산명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뒤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단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명시절차와 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 및 대리인 표시, 집행권원, 미이행 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재산조회에서는 여기에 조회할 기관과 조회할 재산의 종류를 특정하고, 신청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조회 비용은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과거 재산보유내역 조회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도 적어야 하며, 정해진 기관에 대해서는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의 보유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 양육비 사건은 별도 절차가 적용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로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절차에서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으므로, 일반 민사집행의 요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에 필요한 집행권원이 없거나 절차상 사유가 갖춰지지 않으면 민사집행 방식의 재산조회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신청 기한은 제시된 기준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집행권원 종류와 재산명시 진행 경과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