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부동산을 넘기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존 채무 대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대물변제가 성립하고 기존 채무가 소멸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에 해당하면 등기신청 의무기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원칙적으로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 또는 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물변제 계약의 구체적인 기산일은 계약상 의무와 이행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미루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전에는 기존 채무가 당연히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물변제 약정과 채무 내용을 입증해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