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근로자와 합의할 수 있으며,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담은 서류를 담당 검찰청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 방법입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이 적용되는 임금체불 혐의라면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에 정한 예외가 있거나 임금체불 외 다른 혐의가 함께 있다면 합의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은 제43조 위반 등 법에 열거된 임금 관련 위반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에 관한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법정 임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송치된 혐의가 여러 개라면 처벌불원서가 모든 혐의를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강요하거나, 실제 지급액과 다른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 내용이나 체불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어떤 사건·기간의 체불을 정리하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형사책임과 민사상 정산 범위가 불명확하면 변호사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