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조가 원래 근무의무가 없는 주간에 예비군 훈련을 받은 경우, 그 훈련시간에 대한 임금을 법으로 보장받거나 야간근무까지 면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시간 중 예비군 훈련 등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보장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훈련이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겹치는지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무자가 낮에 쉬는 시간대에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중 훈련이 아니므로, 법정 유급 처리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휴일에 훈련을 받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주간 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날 밤 예정된 근무를 회사가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간 훈련 후 야간근무를 했다면 야간근무에 대한 임금은 근무한 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훈련 후 연속 근무로 건강에 무리가 생길 수 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이나 별도 합의에 유급 공가, 근무 변경, 휴식시간 등을 정해 두었다면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비군 훈련이 야간근무 시간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겹치는 근로시간에 필요한 훈련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그 시간은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훈련이 근무시간 일부에만 겹친다면 나머지 근무시간의 근무 여부는 회사 규정과 실제 근무 일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훈련 통지서와 실제 훈련시간, 교대근무표를 보관하고,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예비군 훈련의 유급 처리나 야간근무 조정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시간 보장 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